문서보기 - 20 05-0026, 2004. 12. 9.
문서번호 20 05-0026, 2004. 12. 9.
추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