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348, 2026. 5. 4.
문서번호 조심 2026부0348, 2026. 5. 4.
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