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124, 2026. 4. 2.
문서번호 조심 2025인2124, 2026. 4. 2.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