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374, 2026. 4. 9.
문서번호 조심 2025인1374, 2026. 4. 9.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중 형사판결에 따른 공범에게 지급 확정된 금액*을 제외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