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15, 2004. 12. 30.
문서번호 20 05-0015, 2004. 12. 30.
등록세 중과세를 하면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