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3452, 2026. 4. 14.
문서번호 조심 2025구3452, 2026. 4. 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채무 대리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당초 장부계상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