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736, 2026. 4. 14.
문서번호 조심 2026서0736, 2026. 4. 14.
①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