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광0174, 2026. 4. 15.
문서번호 조심 2026광0174, 2026. 4. 15.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