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1156, 2026. 4. 16.
문서번호 조심 2026인1156, 2026. 4. 16.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인근 부동산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