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4284, 2026. 4. 15.
문서번호 조심 2025인4284, 2026. 4. 15.
선행사업연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후속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