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1196, 2026. 4. 21.
문서번호 조심 2026전1196, 2026. 4. 21.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