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0743,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인0743, 2026. 4. 28.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