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917, 2026. 4. 16.
문서번호 조심 2026부0917, 2026. 4. 16.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소송 등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도 받은바 없어 당초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