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218, 2026. 5. 6.
문서번호 조심 2026부0218, 2026. 5. 6.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들을 합산배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