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29, 2026. 4. 29.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29, 2026. 4. 29.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