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605, 2026. 4. 29.

문서번호 조심 2025중3605, 2026. 4. 29.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