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3999, 2026. 4. 29.
문서번호 조심 2025광3999, 2026. 4. 29.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