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0106, 2026. 4. 17.
문서번호 조심 2026전0106, 2026. 4. 17.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다른 법인주주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