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0547, 2026. 4. 14.
문서번호 조심 2026전0547, 2026. 4. 14.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