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098, 2026. 4. 15.
문서번호 조심 2016전1098, 2026. 4. 15.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