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0236, 2026. 4. 30.
문서번호 조심 2026전0236, 2026. 4. 30.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