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0765, 2026. 4. 29.
문서번호 조심 2026전0765, 2026. 4. 29.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