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502, 2026. 4. 30.
문서번호 조심 2025부3502, 2026. 4. 30.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