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655,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중0655, 2026. 4. 28.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