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568, 2026. 4. 16.
문서번호 조심 2026중0568, 2026. 4. 16.
쟁점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 시 감가상각이 반영되었으므로 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가비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차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