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818, 2026. 4. 22.
문서번호 조심 2026서0818, 2026. 4. 22.
쟁점주택이 2020.8.18.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