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0658, 2026. 4. 22.

문서번호 조심 2026전0658, 2026. 4. 2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