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63, 2026. 4. 23.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63, 2026. 4. 23.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