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164,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중1164, 2026. 4. 28.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