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943,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부0943, 2026. 4. 28.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