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0033,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인0033, 2026. 4. 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