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370,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서0370, 2026. 4. 28.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인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