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637, 2026. 4. 8.
문서번호 조심 2022부7637, 2026. 4. 8.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