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473, 2026. 4. 8.
문서번호 조심 2025중4473, 2026. 4. 8.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