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구0792, 2026. 4. 2.
문서번호 조심 2026구0792, 2026. 4. 2.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