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859, 2026. 4. 9.
문서번호 조심 2026중0859, 2026. 4. 9.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