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123, 2026. 4. 7.

문서번호 조심 2026부1123, 2026. 4. 7.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