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167, 2026. 3. 31.

문서번호 조심 2026서0167, 2026. 3. 31.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