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528, 2026. 3. 31.

문서번호 조심 2026서0528, 2026. 3. 31.

①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기한후신고서 제출안내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