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107, 2026. 3. 19.
문서번호 조심 2026서0107, 2026. 3. 19.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