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4456, 2026. 3. 26.
문서번호 조심 2025구4456, 2026. 3. 26.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