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156, 2026. 4. 15.
문서번호 조심 2026서0156, 2026. 4. 15.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