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86, 2026. 4. 16.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86, 2026. 4. 16.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