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509, 2026. 4. 16.

문서번호 조심 2025부3509, 2026. 4. 16.

쟁점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