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2042, 2026. 4. 16.
문서번호 조심 2024지2042, 2026. 4. 16.
① (직권심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②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