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358, 2026. 4.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4358, 2026. 4. 9.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