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675, 2026. 4. 8.

문서번호 조심 2025중3675, 2026. 4. 8.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