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048, 2026. 4. 7.
문서번호 조심 2026중0048, 2026. 4. 7.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