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2564, 2026. 4. 16.
문서번호 조심 2025지2564, 2026. 4. 16.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