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604, 2005. 3.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4604, 2005. 3. 23.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3. 23.